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4.40%포인트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98원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로 상승한 뒤 내년 다시 0.05%p 오르게 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주야간보호 4.54% △단기보호 4.56% △방문목욕 4.55% △방문간호 4.23% 등으로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가서비스의 중증(1·2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하고,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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