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에 참석한 1200여명의 노인장기요양 공급자단체 관계자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장과 각 협회 소속 1200여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 대로변에서 노인 복지서비스 질을 하향시키는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정상화를 논의할 구조마련을 촉구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4개 단체는 양손에 피켓을 들고 붉은 머리띠를 매고 15년동안 잘못된 장기요양의 수혜자를 바로 잡아 줘야 한다고 외치며,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시기임을 국내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결의대회를 개최한 의의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기요양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치매 중충을 앓고 있는 수급자와 그 가족들이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기요양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 여야 복지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새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속히 구인난을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도 외쳤다.

김성이전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제주에서 상경한 한 협회장이 삭발식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춘 호봉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신설해서 젊은 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환수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단 평가시 환수금액 실적에 따른 평가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공단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없애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오른쪽부터),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협회장,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통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급자 4개 단체장들은 이날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간절함을 보였다.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4개 단체 중 하나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질 실무위원회를 우선 해체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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