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며 가중 처벌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될 전망이다.

또 상습적인 아동성폭력범에게는 주기적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방법'도 도입된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는 2일 국회에서 8개 부처와 합동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종합 대책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형법·성폭력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아동성범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열람제와는 별도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 및 복역 현황 등을 피해자와 그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유전자 은행 제도 도입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성범죄 피해자 기금(750억원) 마련 ▲어린이 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성매수 제의를 받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Youth Keeper·가칭)’ 프로그램을 오는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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