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한달이 됐지만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간 10만2천410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는 7만1천446건,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은 3만964건이었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접수된 행복이음 SR이 3천185건, 희망이음 SR이 2천200건에 달해 '큰 오류는 해결했다'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단의 설명과 달리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개통하면서 실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 자료 미연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전국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다 복지 수급자들의 생활과 직결돼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개통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오류가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만2천410건의 개선 요구 중 처리된 건은 4만2천68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의 경우 27.8%∼49.0%로 현저히 낮다.

앞서 이 시스템의 개발을 맡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현재와 같은 처리 속도라면 이달 내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달 안에 정상화가 가능한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9월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시험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급여 지급 지연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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