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서울로 취업하게 된 직장인 A씨는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했다. 바로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나 집주인의 채무가 발목을 잡았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세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빨라도 국세가 우선 변제되는 탓이다.

A씨와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B씨는 결혼하게 되면서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뤘고,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임대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 잘 안 되자 잠적을 한 것이다. 새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신규 전입도 할 수 없었던 B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이사 후 새로 전입은 했지만 보증금은 옛집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2년 후 돌려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총 857가구가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이들의 전세금을 합치면 총 915억원 규모다.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은 대부분 1인 가구(85.2%)인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58.7%)이 받았다. 보증금은 평균 1억4800만원으로 1억~2억원(85.2%)이 대부분이고, 전세 계약(86.6%)이 많았다. 월세는 월 5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은 오피스텔(46.2%)·빌라(42.3%)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서울로 취업하게 된 직장인 A씨는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했다. 바로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나 집주인의 채무가 발목을 잡았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세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빨라도 국세가 우선 변제되는 탓이다.

A씨와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B씨는 결혼하게 되면서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뤘고,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임대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 잘 안 되자 잠적을 한 것이다. 새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신규 전입도 할 수 없었던 B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이사 후 새로 전입은 했지만 보증금은 옛집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2년 후 돌려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에 총 857가구가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이들의 전세금을 합치면 총 915억원 규모이다.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은 대부분 1인 가구(85.2%)인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58.7%)이 받았다. 보증금은 평균 1억4800만원으로 1억~2억원(85.2%)이 대부분이고, 전세 계약(86.6%)이 많았다. 월세는 월 5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은 오피스텔(46.2%)·빌라(42.3%)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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