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자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18일 현재 452건이 사업간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13개 부처에 입력돼 있는 총 234만3000 건 중 중복참여가 우려되는 참여자 7만4000 건을 선별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009년 11월 18일 현재까지 전산 오류 등의 착오 2만7000건, 참여기간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는 건이 4만6000건으로 확인됐고 이 외 1000여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사업간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 25개 사업에 452건에 달했다.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59건, 노동부의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이 31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00여 건에 대한 확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약 41만명)와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창출’(8025명)간 사업 지원 대상이 중복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황영철 의원실에서 이 두 사업의 전국 대상자 명단을 실제로 대조해 본 결과 총 72명이 두 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중복참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황 의원은 “일부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중복되다 보니 지원대상의 중복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모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이 예산들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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