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정책제안 토크콘서트 전경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가 최근 여야의 쟁점 사항인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번 의견 발표에서 “기초연금 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기초연금 상승분에 대한 정책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40만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비판하고, 지난해 9월 톡 콘서트에서 밝힌 기초연금안이 반영 및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제1안(하위 20% 50만원, 중하위 20~70% 40만원, 나머지 10만원 지급) △제2안(하위 40% 60만원, 다음 30% 30만원, 나머지 2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소득이 전무한 노년층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계층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악화 및 후세대 부담 증가를 감안해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산정 시 부부 지급, 기초 생계 급여, 국민연금과의 연계 삭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노년층 빈곤 1위의 불명예를 씻을 때가 됐다”며 “신중한 접근을 통한 기초연금 개선이 그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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