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10년간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 운영을 맡아온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15∼2020년 인건비 부정수급과 사업비 부정수급 등으로 7억2천80만원을 챙겼다.

이 단체는 2015∼2017년 실제 청소년 상담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억4천400만원어치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

2015∼2020년에는 허위 용역계약으로 5억7천680만원을 챙겼다. 사업운영 대표와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와 청소년 상담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그 용역을 받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여가부는 2016년 9월, 2019년 9월에도 해당 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2020년 12월 현장점검에서 2015~2020년의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1년 1월 25일자로 부정수급액에 법정이자분 1억5천350만원을 포함한 8억7천43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청구했으나,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측은 2차례 독촉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07년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관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는 보조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음에도 10년간 단독으로 청소년 대상 문자 메시지 상담을 운영했고, 2014년부터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해왔다.

2020년 기준 사업예산은 연간 8억1천600만원이며, 설립 이래 약 15년간 여가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87억1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여가부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전 대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6월 조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결탁한 유지보수 업체 대표 김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 및 횡령의 내용은 △실제 청소년 상담 근무를 하지 않은 상담원을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는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점 △사업운영 대표와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와 청소년 상담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그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 모바일 및 사이버 상담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여가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2의 정의연 사태를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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