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현행보다 한살 낮아진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만 14세의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두 살을 낮추겠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여건 등을 고려해 한 살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교정 및 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