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에 있어 정당.입법분야가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목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를 1위로 꼽았으며,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응답했다.

그룹별로는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6.4%, 청소년들은 80.4%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4개 헌법기관에 대한 청렴인식도 조사결과 국회의 청렴인식도가 10점 만점에 6.31점으로 가장 낮았다. 법원은 6.51점, 감사원은 7.78점, 중앙선관위는 8.05점을 기록했다.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부패수준 설문조사결과 역시 국회가 2.77점으로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고, 법원은 5.48점, 감사원 6.01점, 헌법재판소 6.32점 순이었으며, 중앙선관위가 6.52점으로 청렴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가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일반국민 74.4%, 여론선도층 72.4%, 기업인 57.0%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반면 20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올해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됐으며, 일반국민 인식도 정도는 비록 작지만 개선추세를 보였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일반인(56.6%), 외국인(35.0%), 기업인(32.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0.5%p, 15.5%p, 8.6%p 감소한 수치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일반국민(성인남녀)은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2.5%p(59.1%→56.6%)감소, 부패인식점수는 0.19점(3.25점→ 3.42점) 상승해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실시한 청소년 부패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인 청소년의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했다.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순으로 응답했으며, 청소년들은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 순으로 대답했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13.4%)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일반국민의 인식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부분도 주목된다.

청소년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29.4%)와 ‘편법을 통해 문제해결하려는 국민의식 개선’(23.8%)순으로 응답했다.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들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51.7%)이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향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개인별 청렴도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해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곳을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일반인식도 조사는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E-mail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 2.62%p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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