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36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치매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19%(전체 34만2천명 중 6만4천6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7년부터 치매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매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국 10개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강원도 양양(15.6%)과 평창(15.1%)에도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전국 236개 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등록비율은 평균 7.5%에 불과, 치매등록 뿐만 아니라 치매상담전문요원이 부족하고, 전문요원들의 교육이수와 치매가족과 일반인들에 대한 치매관련 교육의 실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치매질환 연도별 진료실적현황'을 보면 2004년 1년간 치매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9%(64,697명)에 불과하고, 시설이나 재가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18%(62,04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치매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치매'의 중요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며 현 정부의 치매관리 대책의 부실을 질타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최근 치매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살 살인, 요양시설에서의 치매환자 학대 등이 빈번한데,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이제 치매가 더 이상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치매를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현 정부는 방치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예방, 적절한 치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치매관리특별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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