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서민생활안정 계획 발표

정부는 2010년 장애연금,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일과 결합된 복지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발적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 수준을 제고한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먼저 중증장애연금ㆍ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등 미혼모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철거민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할 계획이며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주택 개보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해서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버는 경우, 그 초과분의 2배 가량을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도 신규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미소금융 지점 12월부터 설치ㆍ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도입

내년 1학기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 대학 재학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소금융 지역재단을 12월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저신용층과 소상공인은 확대된 서민금융을 이용해 사업기반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ㆍ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3년 평균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또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와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더욱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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