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하고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달 보험료가 20만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무려 2천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 수입도 9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득이 연간 14억원에서 82억원인 5명의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121만원∼129만원에서 2만1천원∼5만6천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직장가입자는 직장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토록 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사업장도 직장 가입으로 대상이 확대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직장 가입으로 편입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의원은 "막대한 주식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직장 보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 직장인들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유령 취업'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더욱 자세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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