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서민생활안정 계획’ 합동업무보고에 대해 ‘무늬만 서민대책’이라며 비난했다.

복지부 등은 합동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사회 구현’의 비전하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격향상, 미래대비를 위한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문에서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 때문에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리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이 같은 공언이 얼마나 현실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날 복지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논평은 “경제위기 하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41만 빈곤가구에 대해 올해 실시하던 한시생계보호를 폐지하는 대신 확실한 대체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가능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제시가 고작이고 6만 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70여 만 명은 기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복지제도에 다시 내맡겨지는 상태임을 정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만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60만~80만원대의 3D 비정규저임금 돌봄 노동자들이 복지 분야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커녕 근거도 없이 부풀린 일자리 개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800만 명의 각종 급여제공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수급자들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빅브라더(big brother)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일어난 지 오래”라며 “추가적으로 제공할 현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전산관리망의 초점은 중복과 부정수급에 맞추어질 것임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분야에 있어서 수급범위를 약간 늘리고, 가정내 돌봄에 대한 현금보상제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나 지원내용이 부실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부는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예산을 삭감해 공보육체제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체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신종전염병의 대응체계 미흡과 간병서비스 비보험 대상으로 포함 등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고작 수 천, 수 만 명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진정한 서민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친서민 정책을 위해 ▲410만 명의 빈곤사각지대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을 통한 양육부담의 획기적 완화 ▲기초노령연금의 실질화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통한 노인세대 및 노인부양세대의 획기적 지원 ▲장애인연금제도의 실질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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