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이 장애인노동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확보 다양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에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장원봉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 인건비 대체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향상 및 이윤확대를 위해 중증에서 경증, 경증에서 비장애인으로 고용구조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 ▲독립적 운영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한 의사결정구조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운영비 등 최대 2년간 지원과 아울러 경영컨설팅, 시설비, 보호된 시장 등 수익 창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사회적기업들은 종업원의 60% 이상을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자원 확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들은 인증 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기관 공신력 향상 등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확대는 생산능력과 상품에 대한 불신의 낙인을 극복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있어 변화가 없는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에 기초해 형성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종사자들의 권한부여 수준은 아직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며 “효과성 입증을 위한 다양한 성과평가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대상자들의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기존의 장애인재활시설들이 유형개편의 어려움이나 지원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매출 신장, 근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복지와 임금혜택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개발,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제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등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분야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 시 노동부, 복지부 등 복수의 부처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2009년 10월 현재 전체 251곳, 장애인 분야 사회적기업 36곳이 인증받았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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