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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 경험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추진공청회 열어 구체적인 조문 구성 등 논의해
임문선 기자 | 승인 2022.11.28 15:05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 정비에 나선다. 그간 유행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해왔으나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오전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발주한 관련 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감염병예방법 현황과 함께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평가 및 체계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갖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의 과태료 전환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을 발표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법 조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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