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더라도 필요한 노인 10%밖에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복지뉴스 자료사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오는 2007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74만9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9.6%인 7만 1천9백여명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더구나 경증·경증치매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증 이상 노인만 대상(24만8천여명)으로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상자의 29%에 불과"하다며 "최중증 대상자에 해당하는 8만4천800여명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34개에 달할 만큼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감안하면,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해 실제 수혜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결국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료 부담에 따른 국민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기형적 제도로 고착될 것"이라며 “'좋은 제도니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꼭 필요한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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