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 마련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5대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들도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이 있어야 한다. 제 아무리 세계화를 외쳐도 장애인 법은 후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

13일(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5대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경훈 기자

정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등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고 지난 4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함께 5대 법안을 올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입법안은 정화원 의원실에서 학계와 변호사,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8개월간 연구와 실무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 정의원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며 장애인이 인권주체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장애인법을 제·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5대 입법안 중 장애인연금법은 1·2급 중증장애인(타급여 수급권자, 취업장애인 제외)에게 사회수당방식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인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추가적으로 전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삶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상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을 입법안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유상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여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이 보건·복지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인권, 교육, 노동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책임부처의 기본시책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복지법과 기본법이 분리된 것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한편 TF팀은 오는 23일 정부와 학계, 장애인 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법’은 6월중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 후 완성해 7월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중”이라며 “민생과 소외계층 대책 등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터라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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