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발생,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일제고사의 인권침해실태를 진정하는 10건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가 국가수준의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과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시하고 있는 일제고사는 실제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강제학습노동과 학습선택권,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제고사 때문에 고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학을 권유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제고사 시험일에 체험학습이 있음을 안내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해직되는 등 일제고사에 항의, 비판,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해직, 체벌, 모욕 등 조치가 가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인권위에 진정하는 학생 인권침해 사례들은 일제고사가 중단돼야 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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