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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 주최로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
13일 한뇌연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한뇌연 측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으니, 사회는 오죽하겠냐”며 “차별 받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 활동보조인 제도화,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뇌연 유흥주 위원장은 “무의식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며 “차별 없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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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는 한뇌연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토론자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80%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39%), 친구(14%) 등에게 도움을 받고 있을 뿐, 자원봉사자(2%) 등 직접적인 외부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출 시 ‘대중교통’(47%)과 ‘건물 내 편의시설의 부족’(19%) 등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았다.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결과에 따르면 80%의 장애인이 의료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용한 장애인도 이동거리의 불편(23%),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부족 등으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 한 달 평균 의료비로 ‘15만원’(42%)정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42%)는 장애인도 상당수. 한뇌연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구별 소득 수준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한달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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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차별, 소외를 받아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차법 추진연대) 김광이 법제위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주현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진순씨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한뇌연 회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차법 추진연대 김광이 법제위원은 “장애인으로 70∼80년대 직장생활, 일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서러움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장차법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의 생생한 경험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인 80%가 사회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제도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당사자를 앞세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의 강력한 개선운동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주현씨는 “장차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차별을 받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진순씨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관련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권위에서는 중증, 빈곤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밀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미화 기자>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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