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올려주세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지선다형 조사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지난 9∼11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형식의 광고를 내고 연금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총 2천773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0대(975건)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내용별로는 단순문의 등을 제외한 2천419건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천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50대 남성 회사원은 "현재 '용돈 연금' 수준으로 전락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60대 남성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해달라"며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연금을 불입한 납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된다.

이밖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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