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5개소 및 수급자 60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등 총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찾아냈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2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게다가 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유형은 크게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으로 나뉜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인을 허위 피보험자로 등록시킨 뒤 자격을 상실케 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 나눠 갖는 등의 방식이다.

사업주 공모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유지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유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수급자 단독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취업 준비자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아내는 등의 방식이다.

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 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 중이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 병무청 등과 연계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부정수급이 드러난 경우 급여, 지원금 등을 전액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5배 이하로 추가징수될 수 있고, 수급자격·지급도 제한된다. 더 나아가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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