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둔 201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격론 중이다.

요즘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IMF 외환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위기 1-2년 후에 서민들에게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내년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0년 예산안이 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시생계구호가 지속되어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100만 명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올해 한시생계구호 자금을 받았던 이들은 내년 예산안에는 이들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전액 상감된 상태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에 아동을 위탁하는 부모에게도 유치원 지원과 마찬가지로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2009년도 예산은 20만 가구 대상에 639억원이었지만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64%의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냈다.

2010년도 정부안에는 2009년도 대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0억8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그 대상을 신규대출 1만5000가구 대상에 67억320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나 얼마나 서민의 경제위기를 해결해줄지 의문이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연금의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려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결의된 3185억원의 규모라도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결식아동 급식문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 확대문제 그리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로 전환 문제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서민 예산안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바라건대 2010년이 빈곤계층 확대란 단어로 얼룩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서민예산에 있어 “신규 불가” “대폭 삭감”이라는 단어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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