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고용분야 ‘2010 합동보고업무보고회’에서  간병서비스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번 방침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해 온 간병인을 노동법의 보호체계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간병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맡아야 한다.

그동안 병원의 간병업무는 이른바 ‘간병인’들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간병업무가 비공식 부문으로 머물러 있어 제재로 된 교육 및 자격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의 요양은 240시간의 교육 및 실습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이 맡고 있다.

우리 협회는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입원환자의 간병을 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이미 배출된 6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간병인 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은 제도 시행에 유리한 조건을 밑받침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병원의 간병업무는 성격상 치료 및 간호업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병원의 일괄적 지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마치 간호업무와는 무관한 것처럼 비공식적 관계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병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제도화 단계부터는 마땅히 병원이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직접 고용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비공식 노동자로서 노동법상의 무권리 상태에서 일해 온 간병노동자들이 또다시 영리 파견업체의 먹이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병인들은 영리 파견업체들이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이면서도 사용자의 책임(최저임금법 등)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직업소개 방식으로 병원에 공급해 왔다.

저임금도 서러운데 과도한 소개 수수료(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 아니라, 간병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간병업무는 파견법상의 상시적 허용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민간의료 도입은 거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급여화만이 아니라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민간의료보험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 왜냐면 민간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간병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리려 높은 간병료와 공적보험의 훼손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자중을 촉구한다. 

시범사업을 비롯한 제도설계 논의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

이번 방침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 건강보험의 급여화 항목 포함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시범사업 및 제도설계 논의에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함께 반영되어 온전한 제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금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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