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3급 장애판정 대상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또 내과 치과 흉부외과 등 전문의도 장애등급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범위 확대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적용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국민연금공단 위탁 장애등급심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심장), 산업의학과(호흡기), 산부인과(장루 요루) 등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된다.

수정바델지수란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화장실 이용, 계단오르기 등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기존 2,5,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추가했으며 폐 이식이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됐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 의사는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해당 신청자에게 제공,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등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장애등록 신청자와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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