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즉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소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올 한 해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수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장연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이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이 소송을 조정회부 했으며, 조정 결정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이 불법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경찰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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