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전체 노인급여비는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따르면 2001년 노인인구는 321만6000명에서 2007년 438만7000명으로 1.4배 증가했다. 반면 노인급여비는 2001년 2조3565억원에서 2007년 6조9537억원으로 3배 늘었다.

통계청은 노인 의료비용의 급증은 고령화 사회의 특징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중요한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1년 각각 76.5세, 67.4세로 9.1년에서 2005년에는 78.6세, 68.6세로 10년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노인인구 구성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노인의료비 상승세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10년에는 11.0%,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노인인구 구성비는 한국 38.2%, 일본 37.8%, 프랑스 26.9%, 미국 21.6%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사회조사결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73.9%에서 2008년 68.0%로 감소한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4.0%에서 27.7%로 증가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2.1%에서 2.9%로 늘었다.

하지만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나 국제비교를 보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로 나왔다.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필리핀(60.4%) 다음으로 한국(58.5%)이 높았다. 스웨덴(15.7%), 네덜란드(22.7%), 덴마크(23.6%) 등은 찬성비율이 낮았다.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한국(20.2%), 필리핀(20.3%), 대만(27.8%)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으며, 스웨덴(86.9%), 네덜란드(89.6%), 덴마크(92.6%) 등은 찬성비율이 높았다.

가족형태는 1인 가구,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및 분거가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혼화, 혼인율 하락과 이혼율 상승, 독거노인가구 증가로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2008년 20.1%로 급격히 증가했다.

초혼연령은 2008년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998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조혼인율도 8.0건에서 6.6건으로 감소했다.

이혼율은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05년 23.2%로 2배 이상 늘었다.

미혼여성의 1인 가구 형성과 이혼한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가구주 비율도 1980년 14.7%에서 2008년 22.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손가구는 1995년 3만5194가구에서 2005년 5만8101가구로 10년 사이에 65.1%나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조손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손가구의 손자녀 양육 이유는 ‘부모의 재혼.이혼’(45.0%), ‘부모 사망’(20.2%), ‘부모 가출.실종’(18.3%)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자녀양육 부담이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족 중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 비율은 2008년 현재 16.5%였다.

국내 분거가족의 분거이유는 주로 직장(58.6%)인 반면, 해외 분거가족의 경우에는 주로 학업(71.2%)으로 집계됐다.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체 분거가족의 11.4%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해외 거주 분거가족 비율은 100만원 미만은 4.7%인 반면, 600만원 이상은 36.0%로 격차가 컸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