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게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유가족에게 취업 및 의료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실시하던 의료급여를 가족까지 확대된다. 의사자의 구조행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유족이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취업해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적용된다.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던 교육급여는 35세 이하의 의상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전액면제, 사립대는 입학금·수업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의상자 및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의 전액도 국가가 부담한다.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의사상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35세 이하의 자녀 1인까지 채용의무 방안이 도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자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40만∼50만원의 장제비는 실제 소요금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보전해 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과 통일해 장애인 등록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상금 지급·의료급여·장제보호의 신청기간 제한 기준일도 구체화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초청된다.

각종 급여(보호)의 수급대상자, 수급 여부, 신상변동(의상자 사망) 등이 포함된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지원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외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전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당해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 정도에 비해 현재의 예우 및 지원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하루빨리 수용되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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