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에 공직자 청렴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업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의 2010년 업무계획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반부패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권익위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도 평가할 방침이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계획도 새롭게 포함됐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부의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지방 부패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가 대상기관도 대폭확대 된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 옴부즈만’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해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해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에까지 확대된다.

또한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으로 확대한다.

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무료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도 도입된다.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심리.재결함으로써 인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범죄피해자, 노약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이동통신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의 생계부담 해소해 나간다.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먹을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뢰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처벌기준이 마련된다.

안산공단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실태, 복지수준 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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