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부터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통합적 제공 ▲서비스 전달과정의 간결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 ▲공공과 민간, 민간 시설들 간의 연계체계 형성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수, 자산 및 욕구조사, 급여 및 서비스 계획 작성,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건.복지.고용을 통합해 복수수요자에게 맞춤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민간과 공공이 협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민간복지 기관은 중복서비스를 축소하고 민간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의 경우 민간기관을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분화시키고,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부족한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공부문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을 통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례관리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은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일선 행정조직인 동의 확대 개편,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부문의 기능조정을 통한 전달체계의 개선은 서비스 누락 및 중복방지, 복지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새로운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기관 간에도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해 민간.공공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새로운 전달체계의 개편은 민간과 공공이 연계되고, 민간기관은 사례관리기관과 전문서비스 및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구분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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