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500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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