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중소도시가 68.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68.02점), 대도시(66.46점) 순이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2009년의 복지수준 향상은 농어촌 지역이 11.9%로 대도시(3.8%), 중소도시(5.9%)보다 현저히 높았다.

지역별 복지수준 총점은 2007~2009년 3년간 농어촌이 각각 60.76점, 61.87점, 68.02점으로 평균 11.9%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도시는 각각 64.03점, 66.23점, 66.46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소도시는 각각 64.83점, 65.61점, 68.64점으로 5.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재정, 복지시설 등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역 복지수준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7.33점으로 2008년 64.50점보다 약 5% 증가했고, 2007년 63.15점 보다는 약 7%가 증가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개 개별사업 부문 평가결과 중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7개 부문(보육 제외) 이 전년대비 복지수준 평가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33.5%), 복지 총괄(23.2%), 장애인 복지(16.5%)가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자활사업 활성화, 탈수급자 수 증가 등에서의 성과, 사회복지인프라(재정, 인력 등)의 수준 증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분야의 평균점수는 약 11%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아동방과 후 보호비율(40점 기준 16.3점)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및 저축률(20점 기준 9.7점)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증대를 위한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최고 및 최저점 차이는 노인복지 분야의 격차가 243.60점으로 가장 컸으며, 장애인복지분야(233.48점)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6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35억원을 지원하고, 유공 공무원 39명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역별로는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도시에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대전 중구, 대구 남구 등 4곳, 중소도시에는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강원 강릉시, 전북 김제시 4곳, 농어촌은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북 임실군 5곳 등 총 13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에는 대구 수성구 등 26개 기관이, 준우수 지자체에는 서울 강남구 등 13곳이 수상했다.

복지총괄에 부산 영도구, 노인복지에 강원 태백시, 보육에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복지에 전남 곡성군, 지역사회 서비스에 부산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발전 부문에는 경북 의성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강원 철원군, 전남 구례군, 경북 칠곡군, 전남 강진군, 울산 동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지자체에는 9000만원, 우수 지자체에는 6000만원, 준우수 지자체에는 4000만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며, 개별복지 부문 우수 지자체는 2000만원, 발전부문 우수지자체에게 15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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