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와 장애로 인한 가중된 차별과 폭력에 노출돼 온 여성장애인들이 ‘여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며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장차법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장애인 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장애인차별 현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24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들은 연대회의가 지난 11월24일부터 한달여간 접수한 것으로 사례 내용도 이동 및 접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부재(7건), 장애인공용화장실 사용(6), 여성장애인 성추행 및 성폭행(5), 아이취급 또는 비하하는 언어폭력(4), 여성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보험가입차별(2) 등 다양하다.

연대회의는 “여성장애인 차별은 이동, 교육, 결혼, 건강, 성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너무나 일상화돼 있으며 가부장적 문화로 고착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여성장애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성추행, 성폭력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성의식, 차별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 엄마의 경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까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까지 무조건 거절되는 현실”이라며 “이번 집단진정은 여성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차법에 근거해 모든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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