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법지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략자 14명을 적발해 시설 폐쇄, 해임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에서 근무한 260만3021명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전력으로 지난해 취업제한(최대 10년)에 걸렸음에도 태권도 학원이나 보습학원 등에서 근무한 범죄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명, 2021년 15명보다 소폭 줄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 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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