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대를 유지 중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깝게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17.8%, 미국은 13.0%, 영국은 25.8%, 독일은 18.8%로 두 자릿수다.

지난달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에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59세'로 20년 간 고정돼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는 만 63세이지만,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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