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이 최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단체는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인상, 지침개악!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부담 인상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활동보조시간 확대요구까지 원천봉쇄하려는 악질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장애등록제도개선에 관한 장애인단체 설명회‘를 열고 활동보조 자부담의 경우 차상위계층 이상 계층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8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내년 사업지침 변경을 전달했다.

현행 활동보조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이상 4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존과 동일하며, 차상위 이상~월소득 200만원(4인가족 기준),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 600만원 이상 등 자부담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들에게 4만원~8만원까지의 자부담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이 날 ▲2년 이상 활동보조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의무화 ▲활동보조 서비스시간 이월 금지 ▲활동보조양성교육 60시간에서 40시간 축소 ▲교육 자부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 자부담 상향은 다른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과의 형평성 고려와 신규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케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번 지침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며 “마땅히 자부담을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아닌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라면 장애판정 재심사를 통해 등급 변경 시,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한하고 권리를 억압할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2급 장애인으로 서비스신청자격을 확대키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 이용시간 이월이 장애인 사용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 복지부는 그 피해를 장애인에게 전가하겠다고 한다”며 “현행대로 이월을 유지, 중증장애인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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