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이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노사관계 법·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자문단은 향후 약 5개월간 논의해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자문단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FGI, 토론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진행하는 만큼,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자문단은 노사가 참여할 때까지 준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문단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사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서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국가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혼란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그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의 참여 없이 자문단을 발족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자문단 전문가들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교수나 경영자단체 자문위원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를 균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구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 의제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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