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시달리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 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게 개정령의 내용이다. 기존 ‘정신질환’에 성매개 감염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매년 약 7000명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는다며 이 같은 정보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에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데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에 나서게 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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