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장애연금예산이 3185억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장애연금법안 또한 ‘기초장애연금법’이란 제명으로 지난 29일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장애연금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루만인 지난 29일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장애연금법은 지난 12월 초부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돼 왔으나, 법률 제명, 수급대상, 연금급여체계 및 연금액 수준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복지위 위원들 간 마찰이 커 난항을 겪어 왔다.

또 박의원은 “기초장애연금법은 제명부터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연금법에서 한결 진전했다”며 “대상 또한 1,2급 및 3급 일부에서 3급 ‘이하’로 통과,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강력한 반대로 경증은 수급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연금 수준, 급여 체계, 장애수당의 부분적 폐지 등 많은 한계와 과제가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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