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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문제를 둘러싼 비자 제한 조치로 한중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 여행사들에 단체여행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20개 국가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가 ‘과학적 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비자 제한, 과학적 방역과 차별적 조치 어느 쪽이 팩트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 정말 많았나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달 2일. 이보다 앞서 지난 연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지했던 강력한 방역조치인 ‘제로 코로나’정책을 폐기했다. 지난 1월 춘제연휴를 앞두고 방역 정책 대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중국인들의 자국내 이동은 물론 해외 출국도 급증했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 차별적인가?
한국은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PCR 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단기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하고, 한국인과 장기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한 직항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 중 중국인은 PCR 검사를 받지 않게 하고, 대부분 한국인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승객에게 PCR 검사를 할 것이란 취지로 통지한 것과 다른 조치다.
결국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지만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부분은 과학보다는 양국 외교가 나서서 풀어야할 부분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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