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법률 중에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열린 ‘2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수의사법’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축산법' 개정안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대안이 통과돼 정신장애인의 수의사 진입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안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법률심사소위에서 정부안(3월30일 발의), 박은수 의원안(4월3일), 김춘진 의원안(6월18일) 등 3개안의 병합심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또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축산법에서는 모든 정신장애인이 가축 인공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정신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결격사유에서 제외 하도록 수정했다.

박은수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상충 법률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 모르는 개헌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장차법과 상충하는 기존 법률안 중 개정이 시급하거나 비교적 손쉬운 것을 우선 선별, 지난 4월3일 47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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