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를 지급하는 반면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미부여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주식회사 대표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한다”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며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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