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하게 야근을 해야 하거나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에도 신청과 거의 동시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교육 정도와 신원관리가 어려웠던 민간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품질도 정부가 통합해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특히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집에서 1대 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는 시간제,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진단처럼 공공아이돌보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의 맞벌이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베이비시터 등 민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가부의 이번 정책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민간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2024년에는 공공과 민간 돌보미 모두 갖춰야 하는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 운영 자격제도 전담기구에서 돌보미들의 자격검정을 진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엄격히 심사한다. 또 공공과 민간 돌봄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배출되는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교육과정도 체계화된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채용 등에 활용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공공·민간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올해 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수요자인 맞벌이가구 입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긴급한 야근, 출장 시에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돌봄서비스의 일시연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실정이라 오후 근무 시간 중에 야근 일정이 잡히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또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경우 최소 2시간을 이용해야 했던 현재의 방침을 2시간 이내 사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만 0~1세에 해당하는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종일제 영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모급여의 수급액 범위 안에서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되, 수급액을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모급여는 만 0세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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