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 국가가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명 미만의 시설인 경우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신설됐다.

박은수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두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준 김충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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