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3185억원으로 통과됐던 기초장애연금이 본회의에서 또다시 1519억원으로 삭감된 채 최종 통과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장애계는 “새해부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정부는 파트너쉽을 강조하지만 이로써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1일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고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19조305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 19조1235억원에서 1조2504억2300만원 증액, △961억1800만원 감액해 총 1815억3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복지위에서 1조1543억500만원을 순증한 데 비해  9727억7300만원 감축된 수준이다.

장애연금의 경우, 복지부 당초 요구안인 3239억원을 기획재정부가 1519억원으로 삭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연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1666억600만원을 증액했으나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예산 또한 복지위에서 늘어났던 335억원이 모조리 삭감돼 장애계의 우려대로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5억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억8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장애인 LPG차량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경우, 166억원 늘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3억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8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이 늘어났다.

노인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113억, 노인단체 지원 410억6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억 등 증액됐다.

한편 보육시설 지원 예산이 400억 늘어났으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 120억8000만원이 신설됐다.

연금공투단은 오는 5일 기초장애연금을 비롯, 장애인예산 삭감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9년12월31일 예결특위 통과 예산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단위:100만원)

○ 감액

○ 증액

                                                                             <자료제공: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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