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최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탈시설을 진행한 '향유의집'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일부 장애인들을 내보내며 퇴소동의서를 조작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시는 향유의집을 비롯해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을 떠난 장애인 가운데 사망자와 서울 외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유의집은 일부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시설 논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등을 위한 권리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 추진계획(2023~2027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3차 탈시설 추진계획에는 자립정착금 등 탈시설 지원 정책과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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