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개 단체 주최로 14일 여성부 보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사진/최경훈 기자> |
지난해 6월 12일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지 올해로 1년을 맞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보육노조 등 5개 여성·보육관련 단체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보육정책 여성부 이관 1년을 맞아 보육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여성·보육관련 단체 대표들은 여성부의 보육업무 이관 1년에 대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아동복지적 관점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지가 커졌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여성부가 아직 보육료 자율화, 보육의 공공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사진/최경훈 기자> |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남윤인순 대표는 "국공립이 5%, 민간이 95%라는 보육시설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에 비영리 공동육아협동시설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보육시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의 다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황윤옥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의 여성부 보육정책을 돌아볼 때 보육업무를 여성부 업무의 우선순위로 확보했다는 것, 보육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였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점"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평가인증이나 교사 자격관리, 인가제, 운영위원회 설치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황 사무총장은 "보육의 공공성과 질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여전히 '공공성'의 개념이나 범주가 불명확하며, 정부의 재정지원대상이나 보육비용부담정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부의 보육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 전국보육노조 이윤경 사무처장 <사진/최경훈 기자> |
여성부가 보육노동자와 관련하여 자격증제도 도입, 보수교육의 강화, 평가인증제 등 보육의 질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은 내놓았지만, 정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전국보육노조 이윤경 사무처장은 “여성부는 올해부터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보육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여성부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보육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수준은 전적으로 개별 시설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보육노동자의 급여가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보육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보육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법 개정 후에 지침에 명시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많아진 것과 동시에 계약직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곧바로 보육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김심환 민간분과 부위원장은 "청사어린이집 지원비율과 민간어린이집 지원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 "6월 23일 여성가족부로의 확대가 혹여 '보육'업무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우려했다.
국공립시설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국공립분과 위원장은
△시설운영비 단계적 하향 지원제도 철회 △영아반 교사인건비 100%지원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근무환경 개선 △보육시설 위탁기준 재조정 △취약보육 운영을 위한 현실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부 최성지 보육기획과장은 앞으로의 여성부 보육정책 과제에 대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저조 △보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저조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미흡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최 보육기획과장은 주요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육료 지원확대('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05년부터 매년 400개소 확충)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활성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배치 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시 노인 경제 불안정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