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12월 31일 단독 통과시킨 자체 수정 2010년 예산안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본지가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의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 원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예결위 상정안과 2010년 확정된 예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장예인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들거나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소요예산으로 예결위에서 3185억원이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1519억원으로 통과시켰다.

대상도 41만명에서 32만6000명으로 줄었다.

급여수준은 기번급여 9만1000원은 동일하지만 부가급여는 기초수급권자는 1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차상위는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되고, 신규는 10만원으로 상정됐으나 최종 예산예선에는 전액 삭감됐다.

현재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은 한 달에 12만~13만원이다. 연금이 수당에 비해 매달 2만원 정도를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행동은 “전체 장애인중 14%만 해당되는 보편성도 없는 제도”라며 “월 최대 15만1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자체 장애수당이 중단돼 오히려 소득이 감소됐다”고 분개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예산도 예결위에서 3만5000명 대상에 활동보조 예산 1628억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대상은 5000명이 감소된 3만명에 활동보조예산도 상정예산안보다 줄어든 1294억원이다.

이는 서비스이용자 자연증가추세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삭감으로 2010년에 서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예산은 법정기준도 무시한 채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까지 반토막 났다.

법정기준에는 3713대 도입에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확정된 예산은 800대 도입에 375억원으로 책정됐다. 예결위는 1612대 도입에 726억원을 상정했다. 지자체에서도 726억원을 요구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전국시내버스의 31.5%, 2013년까지 50%(1만4500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2009년 말 현재 전국 2370대 도입에 불과하다.

탈시설 초기정착금 예산과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탈시설 초기정착금과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은 신규예산으로 각각 5억원과 4억8000만원이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2010년 확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시켰다.

공동행동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삽질예산을 위해 국회상임위에서 증액된 장애인 예산안을 모두 날치기로 삭감시켜버렸다”라며 “MB정부가 그토록 선전하던 장애인연금제도는 결국 장애수당이 이름만 바꾸는 사기극으로 판명났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성명서에서 “그동안 MB정권과 한나라당은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으로 친서민정책을 실현하겠다’, 420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곁에 항상 한나라당이 함께 하겠다’라고 대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과 사기를 일삼았다”며 “이번 장애인예산 전면삭감 날치기 통과는 이러한 본질을 더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비난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