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맥주 물가가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기 중 하나로 분류되는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외식) 물가도 2002년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과거와 다르게 성장이 지체된 상황에서 서민 주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회가 맥주 탄력세율 범위를 줄이면서 올해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70%는 맥주 세금으로 추가된다.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중반, 즉 가격이 올해에 또 오른다는 것이다. 맥주 탄력과세율을 폭넓게 설정해 물가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외식)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0.2% 올랐다. 1994년 7월 10.3% 이후 최대폭 증가다. 약 30년만에 맥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1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7년 1월(10.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외식 소주 가격도 상황이 비슷하다. 1월 소주(외식) 전년동월비 물가는 10.2%를 기록했다. 2002년 2월(10.3%) 이후 최대폭 증가다.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더라도 맥주와 소주 가격은 많이 올랐다. 1월 가공식품 맥주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7.0% 상승했다. 소주는 8.9% 올랐다.

서민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르다. 경제 성장 없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1994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9.3%,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돌파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6.2%에 달했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있었다. 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1.6%를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전날 1.7% 전망에서 0.1%포인트를 하향조정했다.

서민 주류 가격이 오르면서 일각에선 일부 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 탄력세율 조정이 대표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로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맥주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며 탄력과세 범위를 물가상승률의 50~150%로 폭넓게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해당 범위는 70~130%로 조정됐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주류 세율은 낮춰주고 싶어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7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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