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자 81명이 취업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341만여명 중 적발된 인원은 81명이다. 이중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적발된 인원은 체육시설(29.7%, 24명),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29.7%, 24명), 경비업 법인(8.6%, 7명), PC방·오락실(7.4%, 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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